해외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어도 구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1. 무료 서비스도 다른 소비자계약 요건을 갖추면 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법은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의 권유에 이끌려 그 나라에서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2. 판례는 구글이 대한민국을 향해 서비스를 광고했고 이용자가 국내에서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습니다1.

직업이나 영업 외의 목적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계약은 구법상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됐습니다1. 이 이용자는 분쟁 전에 외국 법원만 관할로 정한 합의에도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직업활동을 위해 가입한 이용자는 특칙을 적용받지 못해, 국내에 낸 소가 전속적 관할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했습니다.

어떤 목적과 장소에서 가입했고 국내를 향한 광고나 권유가 있었는지 가입 화면과 계약 당시의 광고 자료 등을 살펴야 합니다1. 서비스에 직접 낸 돈이 없어도 가입 약관과 이용자 정보의 활용 등 사업자가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7다219232 ↩︎
  2. 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7조 제1항 제1호, 2017다21923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