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쇼핑몰 약관이 외국 법원만 정해도 국내 소비자가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거래를 했다면, 분쟁 전에 외국 법원만 관할로 정한 약관이 있어도 국내 법원에 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1. 법이 인정하는 예외에 들지 않는 그 관할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자기 직업이나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어야 합니다3. 해외 쇼핑몰이 계약 전에 한국에서 광고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을 향해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이 그 영업의 범위에 드는 경우 등을 법이 정합니다4. 사업자가 일상거소지국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5.

다만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관할을 합의한 경우나, 국내 법원에 더해 외국 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낼 수 있게 한 경우에만 그 관할 합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2. 소비자에게 국내 제소 기회를 그대로 두는 합의는 외국 법원만 정해 둔 계약과 다르게 취급됩니다6.

가입 당시 약관에서 외국 법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정했는지 그 법원에만 갈 수 있다고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주문 당시 일상거소와 구매 목적, 쇼핑몰이 한국을 상대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주문을 받은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제3항 ↩︎
  2.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
  3.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
  4.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5.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6.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