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더라도 주된 쟁점이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취소와 관계없이 양도계약의 해석과 효력이라면, 등록국이나 등록을 청구한 국가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습니다1. 개정 전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는 그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정한 관할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었고 피고 한 사람도 원심 재판 당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1. 대법원은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국내에서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의로 정한 대한민국 법원과 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등록으로 생기는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됐거나 등록을 신청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소가 합의로 정한 나라 아닌 다른 나라의 관할에 전속된다면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2.
소장에서 법원에 해 달라는 판단이 특허 부여의 효력에 관한 것인지, 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등록을 이행하라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1.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특허 등록·출원 국가를 함께 확인하고, 전속관할 문제와 별도로 합의 자체의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 2009다19093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2009다19093, 국제사법 제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