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이메일로 외국 법원에 관할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는 국제사법의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1. 합의로 정한 관할은 그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전속적 관할로 추정됩니다2.
이메일 한 통에 법원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의사를 표시해 무슨 분쟁을 어느 법원에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3. 관할 합의가 계약서의 한 조항이라면, 다른 계약 조항의 효력이 관할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4.
다만 합의로 관할을 갖는 국가의 법에 따라 합의가 무효이거나 당사자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5. 이때 합의로 관할을 갖는 국가의 법에는 그 국가의 준거법 지정 규정도 포함합니다6.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조약상 해당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면 효력이 없습니다7.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도 같습니다8.
이메일 원문에서 상대방이 응답한 내용과 관할로 정한 법원, 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을 확인해야 합니다3. 유효한 전속적 외국 법원 합의가 있다면 국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하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국제사법 제8조 제2항 ↩︎
- 국제사법 제8조 제3항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제2항 ↩︎
- 국제사법 제8조 제4항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
- 국제사법 제8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