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은 당연히 무효이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다만 이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모회사로 될 회사 주식의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2024두3464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원고와 소외 회사(△△철강)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2024두34641 이유 1.나.).
원심은 원고의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4두34641 이유 1.나., 주문).
자회사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은 유효한가?
대법원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42조의2 제1항이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라고 본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제1항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다. 상법 제625조의2 제1호는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취득이 무효인지를 따지는 사안에서는 먼저 그 취득이 제1항 본문의 금지를 받는 자회사의 취득인지,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모자회사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는지는 아래 두 절에서 본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본문).
제1항 본문이 취득금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제2항의 처분의무와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 특칙은 모회사주식 취득제한과 삼각합병에서 본다.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한 주식 취득에도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제342조의2 제1항을 모자회사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의 취득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이 결론에 이르는 근거가 세 가지이므로 판결요지 문언대로 옮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취득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그 취득 전에 상대 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본다. 상대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상대 회사의 자회사로 보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이 경우의 모자회사 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모회사로 될 회사 주식의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모회사로 될 회사 주식의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쌍방이 각자 상대방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판결요지 문언대로 옮긴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4두34641 판결요지 [1])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해 원고의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2024두34641 이유 1.나.),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도 보았다(이유 2.).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상호보유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규제 목적과 의결권 수의 산입
대법원은 이 규정을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보고, 그 주된 목적을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025마6793 판결요지 [1]).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1항).
요건 판단 시점과 주주명부 기준일
요건 충족 여부는 의결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대상회사(‘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명부의 기준일(상법 제354조 제1항)은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다(2025마6793 판결요지 [1],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기준일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2025마6793 판결요지 [1]).
외국회사인 자회사
같은 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상회사(‘회사 또는 모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25마6793 판결요지 [2]). 다만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하며, 그 근거 문언은 판결요지 [2]의 아래 부분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2025마6793에서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는 호주법인이었다. 대법원은 소외 1 회사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이를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1항을 위반한 취득은 무효이고 같은 법 제625조의2 제1호의 벌금 대상이다(2024두34641).
- 취득 전에 상대 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2024두34641 판결요지 [1]). 제3항의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상대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 회사를 상대 회사의 자회사로 보는 경우도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 쌍방이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각 취득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2024두34641 이유 1.나.).
-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상호보유는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회사가 기준일 뒤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해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2025마6793 판결요지 [1]).
- 대상회사(‘회사 또는 모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상호보유 주식을 가진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으나, 그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 확인한다(2025마6793 판결요지 [2]).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