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가 법정 예외 사유 없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 취득은 유효한가요?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자회사가 상법 제342조의21 제1항을 위반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은 당연히 무효입니다2.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는 취득금지에서 제외되며, 모자회사 관계 형성 전이나 동시 형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으며, 제1항 위반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 이 조항은 법문 자체로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가 하는 취득을 상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미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5.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취득금지에서 제외됩니다6.

취득의 효력을 다툴 때는 먼저 취득 전에 상대 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상대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취득 회사를 상법 적용에 있어 상대 회사의 자회사로 봅니다7. 아울러 제1항 제1호·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8.

인용 근거

  1. 상법 제342조의2 ↩︎
  2. 2024두34641 ↩︎
  3.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2024두34641 ↩︎
  4.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본문, 상법 제625조의2 제1호 ↩︎
  5.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
  6.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 ↩︎
  7.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
  8.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