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회사인 회사 또는 모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다른 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다만 그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한 점에 비추어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됩니다3. 대법원도 채무자의 자회사인 호주법인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자회사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가 아니면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동종·유사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일 뒤 제3자 처분으로 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준일 보유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4.
외국 자회사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따질 때는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인지와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아울러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