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외국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대상회사인 회사 또는 모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다른 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다만 그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한 점에 비추어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됩니다3. 대법원도 채무자의 자회사인 호주법인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자회사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가 아니면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동종·유사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일 뒤 제3자 처분으로 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준일 보유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4.

외국 자회사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따질 때는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인지와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아울러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1.

인용 근거

  1. 상법 제369조 제3항, 2025마6793 ↩︎
  2. 2025마6793 ↩︎
  3.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2025마6793 ↩︎
  4. 상법 제37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