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가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1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법문 자체로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모회사 해당 여부를 정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또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자 상대방 주식을 동시에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제342조의2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3. 이를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은 당연히 무효이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4.
쌍방이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각 취득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아울러 그 취득 전에 상대 회사 단독으로나 상대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취득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5.
인용 근거
- 상법 제342조의2 ↩︎
- 2024두34641 ↩︎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2024두34641 ↩︎
- 상법 제625조의2 제1호, 2024두34641 ↩︎
-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2024두3464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