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가 주주명부 기준일 뒤에 대상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주주총회일에 상호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다른 회사가 기준일 뒤에 대상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위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일 보유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2.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지만,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3. 따라서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결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기준일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회사가 가진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반대로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제한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4.

의결권 제한 여부를 따질 때는 먼저 기준일에 다른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해야 합니다3. 이어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1.

인용 근거

  1. 상법 제369조 제3항, 2025마6793 ↩︎
  2. 2025마6793 ↩︎
  3. 상법 제354조 제1항, 2025마6793 ↩︎
  4. 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 제37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