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안에 발행인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일람하였다는 내용과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하면 제25조에 따른 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날짜를 일람 후 기간의 첫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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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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