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산 것이 무효여서, 첫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회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1.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원심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한 총톤수 144톤 부선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으로 보았습니다1. 첫 매수인은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대금을 내고 집행관으로부터 부선을 인도받았습니다3. 종전 소유 회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 부선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는 유체동산 강제경매 전이었습니다. 원심은 후속 매수 회사가 부선에 설치한 난간대와 사무실, 탈의실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후속 매수 회사는 2013년 6월 20일 첫 매수인에게서 부선을 매수해 인도받았습니다3. 수상레저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한 것은 이후 7월 13일 종전 소유 회사와 한 거래였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매수 회사의 임의경매 불허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4.
매각기록에서 집행 방식과 매수인, 대금 납부일과 인도일을 확인하세요. 후속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그 날짜를 앞선 기록에 맞춰 보세요. 사업이나 허가권을 양수한 계약이 따로 있다면 그 양수일과 계약 대상, 당사자를 부선 자체의 매매 기록과 나눠 적으세요.
인용 근거
- 2018다273608 이유 1.나·다 ↩︎
- 민사집행법 제172조 ↩︎
- 2018다273608 이유 1.나 ↩︎
- 2018다273608 이유 1.나·다 및 주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