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선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1. 등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선이 미등기라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2.
집행 방식은 등기를 마쳤는지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3.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선에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려면 총톤수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톤 미만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4. 소형선박 집행절차의 대상에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중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 포함됩니다5. 수상레저용 부선 판결은 등기할 수 없는 부선의 집행절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6.
등기기록이 없다면 목적물과 같은 선박의 기록을 조회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00톤 이상이어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고정한 부선은 제26조 제4호 본문과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한 단서를 확인하세요7. 총톤수 측정증명서에서 부선의 총톤수를 보고 소유 증명 문서의 채무자와 선박 표시를 대조하세요. 소유 증명 문서 외에 선박등기규칙 제11조 제2항의 증명서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증명서면도 붙입니다2.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172조,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 ↩︎
-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 ↩︎
- 민사집행법 제172조 ↩︎
- 선박등기법 제2조 ↩︎
- 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 가목 ↩︎
- 2018다273608 이유 1 ↩︎
-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