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0톤 이상이어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쓰려고 수상에 고정해 설치한 부선은 원칙적으로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다만 그 부선이 법에서 정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면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2.
예외에 해당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의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대법원은 수상호텔·수상식당·수상공연장을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예시로 보았습니다3. 질문의 부선이 한국선박이고 총톤수 100톤 이상이고 실제 영업 시설과 용도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법정 허가를 받았다면, 고정식이라는 이유로 선박등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
총톤수 120톤인 부선을 저장용으로 고정해 두었고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선박등기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반대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라도 총톤수가 90톤이면 선박등기법에서 정한 톤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5.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선박 표시가 해당 부선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허가서에서 근거 조문,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 수역과 시설, 허가기간을 확인하고 현장 배치도와 맞춰 보세요. 집행 이후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를 변경했다면 그 전 자료를 따로 찾으세요. 촬영일이 표시된 사진과 비교해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구조와 사용 상태를 확인하세요.
인용 근거
-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
-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
- 2018다273608 이유 1.가 ↩︎
-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
- 선박등기법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