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배후자가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채권자는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2007다90982 판결요지). 배후자가 지배주주·단독이사이고 계좌가 일부 섞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해화로 보기 부족하다(2007다90982 이유 3).
쉽게 말하면 — 갑이 혼자 운영하는 A회사가 을에게 물품대금을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 갑이 회사를 지배하고 계좌가 일부 섞였다는 것만으로는 을이 갑에게 청구하기에 부족합니다(2007다90982 이유 3). A회사가 이름뿐인 갑의 개인 영업이었거나 갑이 지배적 지위에서 채무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면 갑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2007다90982 판결요지).
어떤 경우에 배후자에게 회사 빚을 물을 수 있나
회사가 형해화되었거나 배후자가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2007다90982 판결요지). 배후자는 판례가 말하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으로, 보통 회사를 뒤에서 운영하는 주주나 경영자다.
원래 회사는 법인이고(상법 제169조) 주주는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같은 법 제331조). 그러나 판례는 위 두 경우에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다(2007다90982 판결요지). 형해화와 남용은 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다.
법인격 형해화
형해화란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이다(2007다90982 판결요지).
법원은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회사가 그 정도로 형해화되었는지 판단한다(2007다90982 판결요지).
-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본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본다.
-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를 본다.
- 영업의 규모와 직원의 수를 본다.
법인격 남용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2007다90982 판결요지). 채무면탈은 채무를 벗어나는 것이다.
-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 배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남용했는지는 형해화의 정도와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7다90982 판결요지).
2007다90982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형해화도 남용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후 개인의 원단대금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2007다90982 이유 3·4·5).
형해화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배주주로서 단독이사로 경영 전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 계좌와 피고 계좌가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각한 재산 혼용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2007다90982 이유 3).
남용에 대해서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은 뒤 새 회사를 세워 운영한 것 자체가 남용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07다90982 이유 4).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청산하고 새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지배 사정과 두 회사의 동일성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용을 피하려고 법인 형식으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는 남용행위가 필요한데, 지배의 정도를 참작해도 재산혼용 정도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모회사에게 자회사 빚을 물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모회사에게 물으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2004다26119 판결요지 [3]).
- 완전한 지배: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나 존재를 잃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자기 사업의 일부로 운영한다고 할 정도로 지배해야 한다.
- 객관적 징표: 두 회사의 재산·업무·대외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주관적 의도·목적: 자회사 법인격을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의도·목적이 있어야 한다.
친자회사 사이에는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당연하므로, 다음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2004다26119 판결요지 [3]).
-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 임직원 신분을 겸했다.
- 모회사가 자회사 전 주식을 소유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
- 자회사 사업 규모가 커졌는데 자본금이 그에 상응해 늘지 않았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04다26119 이유 4).
지배회사에 물을 수 있는 다른 책임은 무엇인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지배회사는 지시한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2004다26119 판결요지 [4]). 이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생긴다(상법 제401조 제1항). 통상의 거래로 진 회사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행을 지체해 손해를 끼친 사실만으로는 임무해태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자회사의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에게 보증 의사를 추단할 문구 없이 지분 보유·계약 승인 사실만 확인한 서면을 준 데 그쳤다면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했다고도, 모회사가 보증했다고도 볼 수 없다(2004다26119 판결요지 [2], 모회사의 자회사 신용지원 확약과 보증책임).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 되는 거래를 특정하고 그 당시 회사 사정을 확인한다. 형해화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07다90982 판결요지).
- 형해화의 네 가지 판단 요소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다(2007다90982 판결요지).
- 지배 사정과 계좌 일부 혼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배후자가 채무면탈 등 남용행위를 한 시점과 행위를 특정한다(2007다90982 이유 3·4).
- 상대가 모회사라면 완전한 지배력, 혼용의 객관적 징표, 법률 적용 회피나 채무면탈의 의도·목적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2004다26119 판결요지 [3]).
- 지배회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면 그 손해배상책임도 확인한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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