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설립된 법인·단체라도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릅니다1.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도 같은 단서에 해당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설립 준거법을 따르는 원칙에 대해 국내와의 주된 연결점을 고려한 예외가 법에 있기 때문입니다2. 해당 법인이 어디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어느 나라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법의 유사외국회사 규정은 본점을 한국에 설치하거나 한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3. 그 효과도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의 주된 사무소·주된 사업과 상법의 본점·주된 영업 목적을 서로 같은 문언처럼 바꾸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4.
설립 등기 외에 사무소와 실제 사업의 중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2. 2022년 7월 5일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 부분에만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5. 국내 연결점과 법률관계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하여 어느 조문의 어떤 요건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