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전에 발생해 개정 농어업경영체법의 출자액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712조에 따른 변제책임을 따집니다1.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라면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법인격을 전제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의 영농조합법인은 한국법으로 설립됐고, 문제된 채무는 2012년 9월 10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 채무라며 연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채무에서는 조합원·준조합원 책임이 납입한 출자액으로 제한됩니다1. 적용 기준은 법인 설립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인지입니다. 구법에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 발생 당시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하여 청구합니다. 채권 발생 때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균분 행사할 수 있고, 전원을 위한 상행위의 연대책임은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2.
설립 준거법이 한국법인지와 채무 발생일, 채권 발생 당시 각 조합원 및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1. 2015년 개정 규정을 2012년 발생 채무에 소급해 출자액 한도로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인지와 손실부담 비율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대조해 청구 상대와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