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든 회사에 물건을 팔았는데 한국인 1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 한국법을 적용하나요?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해 주주에게 회사 채무의 책임을 묻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1. 주주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한국법의 주주 책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법이 법인의 문제 전반을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에 따르도록 하고, 구성원의 책임도 그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에서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전부를 가진 피고에게 공급업자들이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미지급 대금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책임과 범위를 회사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행 국제사법은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면 한국법을 따르도록 합니다2. 설립 국가만 확인하고 이 국내 연결점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3. 설립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인격 분리의 여부·요건과 구성원의 책임 유무·범위를 모두 그 설립법으로 판단합니다1.

법인 설립 자료와 그 설립을 규율한 법, 주된 사무소가 있는지와 주된 사업을 하는 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해당 판례는 2022년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을 적용했으므로 사건의 적용 법령도 구별해야 합니다1. 주주의 지분율뿐 아니라 법인격 분리를 부정하려는 청구 내용과 설립법상 책임 요건을 조사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2다288836 ↩︎
  2. 국제사법 제30조 단서 ↩︎
  3. 국제사법 제3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