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은 보험약관대출도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생명보험 약관에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과 언제든지 상환 가능, 상환하지 않은 동안에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 시 원리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는 취지가 모두 규정되어 있다면 소비대차가 아닙니다¹. 그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².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을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³.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후속 판결도 보험계약 약관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⁴.

반면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⁵.

자신이 받은 보험약관대출이 소비대차인지 따질 때에는 그 보험계약 약관의 대출 조항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³.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 언제든지 상환 가능, 상환하지 않은 동안에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 시 원리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세 가지 취지가 모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98조, 2005다15598 ↩︎
2. 2005다15598, 2024다255588 ↩︎
3. 2005다15598 ↩︎
4. 2024다255588 ↩︎
5. 민법 제598조 ↩︎
6. 2005다15598, 소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