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받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약정이 그러한 확정적 보장 내용인 이상 약정서에 투자라는 용어를 썼거나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채무자 측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 대법원은 1억 원을 지급받고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원금과 이익금 합계 2억 원을 확정 지급하기로 한 사안들에서 투자금 명목이나 수익금 인식에도 이자제한법 적용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는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1.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충족에 결부시켜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처럼 약정 내용 자체에서 이익금 지급 채무 발생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
분쟁 시에는 원금 반환과 추가 금전 지급이 확정 보장되었는지 약정서에서 확인하고 지급 경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다만 인가·허가·등록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