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1.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3.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
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 또한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때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6.
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이나 반환을 주장할 때에는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과 함께 이익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7. 채권자에 따른 이자제한법 적용 제외 여부와 최고이자율의 상세는 이자제한법 제7조5 및 약정이자8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2024다314845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 이자제한법 제7조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2023다272289 ↩︎
-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 약정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