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의 구별, 그리고 결의 요건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변경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 이 범위에서 제1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관리는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개정 전 조문 사건인 2017다207727이 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관리단이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사우나장에 편입시킨 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복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여 본래의 기능과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17다207727 이유 1.).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2017다207727 이유 1.가, 구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사건).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의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므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달라진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판단 요소

판단 기준은 요소가 여러 개이고 한 문장에 이어져 있어 판결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관리단집회의 위와 같은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07727 이유 1.가)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소요 비용을 사안별로 확인하여 형상 또는 효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를 본다.

같은 취지의 판결

같은 요소를 2015다39289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라는 문언으로 적었고, 이 판결이 든 선례는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이다. 2015다39289가 인용한 제15조 제1항 본문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한 개정 전 조문이다.

공용부분의 공유관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가 적용되고, 제12조·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은 일부공용부분의 판단 기준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서 다룬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

개정 전 조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복도의 사우나장 편입·임대와 난방방식 변경을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보았고, 점용권 분양은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형상 또는 효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세 판결은 모두 위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들었다(2017다207727·2015다39289·2006다86597).

복도를 사우나장에 편입시켜 임대한 행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사우나장에 편입시킨 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2017다207727 이유 1.나). 원심은 이 행위가 복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여 본래의 기능과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7다207727 이유 1.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17다207727 이유 1.다).

휴게실·갱의실로 용도 지정된 공용부분의 점용권 분양

재건축사업조합이 공용부분인 분양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2015다39289 이유 1.가.(2)). 이 사건 분양부분은 지하 1층은 갱의실로, 나머지는 휴게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권을 분양받았고 조합 또는 상가 관리인은 이러한 용도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었다(2015다39289 이유 1.가.(2)). 원심은 이 점에 비추어 점용권 분양이 공용부분을 당초의 경제적 용도(휴게실, 갱의실)에 따라 이용·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그 형상 또는 효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5다39289 이유 1.가.(2)).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2015다39289 이유 1.가.(3)).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일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면 중앙보일러실의 보일러 8기와 중온수펌프 11기, 배관설비 등을 철거하고 지역난방 메인열량계와 열교환기, 펌프들과 배관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며, 약 7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2006다86597 이유 2). 대법원은 기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므로 이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라고 판단했다(2006다86597 이유 2). 이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사유가 쟁점인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나왔다.

복도·용도에 관한 조문

제3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1조).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에는 각각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

제1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고, 제1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그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권리변동 있는 변경의 범위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2 제1항 단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단서).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므로, 변경과 관리는 적용되는 결의가 나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구분필요한 결의근거
공용부분의 변경(아래 권리변동 있는 변경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권리변동 있는 변경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본문
권리변동 있는 변경 중 휴양 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변경 중 개량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
변경 중 휴양 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제2호
관리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제3항
통상의 집회결의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보존행위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제3항

판결이 적용한 개정 전 정족수

판결 네 건은 모두 개정 전 조문 사건이다. 2017다207727은 구 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을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로 적었다(2017다207727 이유 1.가). 2006다86597은 기존의 중앙집중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을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보았다. 이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006다86597 이유 2).

의결권과 규약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3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가 결의 주체를 따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14조). 관리 쪽의 계약 효력은 관리단집회 없는 공용부분 관리계약의 효력에서, 보존행위는 공용부분 간판철거의 보존행위에서 다룬다.

공용부분의 변경이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개정 전 제15조 제1항 사건에서,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013두25955 판결요지 [1]). 현행법은 이러한 변경 가운데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의 결의 요건을 제15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판결의 이유와 문언

제15조 제1항이 일반적인 공유물과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게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2013두25955 판결요지 [1]). 결론은 요건이 여러 개인 한 문장이므로 판결요지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2013두25955 판결요지 [1])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264조). 같은 취지의 판단은 2015다39289가 한다.

현행 제15조의2 제1항

판결이 선고될 때의 제1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했고(2013두25955 이유 1.가.(1)), 판결문에는 제15조의2가 인용되어 있지 않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이 결의에서는 설계의 개요 등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변경된 부분의 용도,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판결이 말한 전원의 동의 등과 제15조의2 제1항의 결의 요건은 각각 그 문언대로 읽는다.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촉구와 매도청구

제15조의2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4항). 제48조와 제49조는 재건축 결의에 관한 조문이므로, 아래 문언의 재건축 결의 자리에 제15조의2 제1항의 결의를 놓고 읽는다.

제48조 제1항은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3항).

매도청구는 제4항이 정하고, 청구권자와 기간, 상대방이 한 문장에 이어져 있어 조문을 그대로 옮긴다.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제49조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집합건물법 제49조). 제4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건물 명도에 대한 기간의 허락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의 매도청구를 정한다(같은 법 제4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상가 건물 전유부분의 수직증축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13두25955 판결요지 [2]). 또 재건축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은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2013두25955 판결요지 [2]). 재건축의 특별한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하나?

제15조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다수결에 의한 결의와 별도로 개별적인 승낙을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려는 것이다(2013두25955 판결요지 [4]).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범위와 제외 사유는 한 문장에 함께 있으므로 판결요지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두25955 판결요지 [4])

대수선 사안

이 사건에서 기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는 대수선이 문제 되었다(2013두25955 이유 1.가.(2)). 원심은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액이고 구분소유자들이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한 부담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또 구분소유자들 각자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대수선이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두25955 이유 2.나.(2)).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며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13두25955 이유 2.나.(3)).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되,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제2항).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15조 제1항의 변경도 그 대상이 된다.

제2항 각 호의 정족수

제2항 제1호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제2호는 제15조의2제1항 본문의 경우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3호는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3호). 같은 항 각 호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전체 정족수 표는 관리단집회 없는 공용부분 관리계약의 효력에서 다룬다.

서면 합의의 성립

판결이 본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개정 전 문언이다(2013두25955 판결요지 [3]). 합의의 성립에 관한 판시는 법이 합의의 절차와 형식·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이어져 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2013두25955 판결요지 [3])

대수선의 서면결의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옆에 대수선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인영이 날인된 연명부가 작성되었고, 연명부에는 대수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2013두25955 이유 2.가). 원심은 이 연명부가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증명하는 것이고, 종전 결의와 구분소유자 간담회, 관리단집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로 구분소유자들이 대수선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서면결의의 정족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을 모두 충족한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유효한 서면결의가 있다고 판단했다(2013두25955 이유 2.가). 대법원은 이 판단에 서면합의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13두25955 이유 2.가).

난방방식 변경의 서면 동의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76.2%)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2006다86597 이유 2). 대법원은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2,396세대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6다86597 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 행위가 기존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여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지 확인한다(2017다207727 이유 1.가).
  •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소요 비용을 준비한다(2017다207727 이유 1.가).
  • 변경이면 먼저 아래 제15조의2의 경우인지 본다. 그 경우가 아니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었는지, 제1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 그 결의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했는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2항).
  • 그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4항). 서면 촉구와 회답 기간, 매도청구의 청구권자·기간·상대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촉구와 매도청구에서 확인한다.
  • 관리에 관한 사항이면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8조제1항의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항을 규약으로써 달리 정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제3항).
  • 제15조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본문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도 제15조제2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의 합의는 제41조 제1항·제2항의 정족수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제2항).
  • 서면 합의서에는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드러나게 준비한다(2013두25955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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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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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