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용부분의 판단 기준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구분소유 성립 당시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로 일부공용부분인지 판단한다(2020다278156). 구분소유 성립 당시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은 그 후에 구조·이용 상황을 변경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전체공용부분이 되지 않는다(2019다294947).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이 있는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번호판 인식 차단기가 설치되어,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고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2020다278156).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하자,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 구분소유자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다278156).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2020다278156 판결요지 [1]).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 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도 공용부분이고(2020다278156 판결요지 [1], 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두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하여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은 등기나 합의가 없는 경우의 판단 자료를 다음과 같이 든다.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도 합의도 없는 부분은 현재의 이용 모습 하나로 정하지 않고, 위 자료를 종합하여 구분소유 성립 당시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본다. 2019다294947도 같은 취지에서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했다.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구조나 이용 상황을 바꾸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가?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2019다294947 판결요지).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가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2019다294947 이유 1).

2019다294947은 이 법리를 아파트 단지의 한 동 옥상에 적용했다. 그 옥상은 해당 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를 이루도록 설치되어 있고, 해당 동 구분소유자는 그 동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옥상에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그 동의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지 않고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이유 3 가). 대법원은 그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그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에 옥상 등을 어느 용도로 이용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귀속이나, 그 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고려하여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이유 3 나).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 요건은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의 구별, 그리고 결의 요건이 다룬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인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인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2019다294947 판결요지, 같은 취지 2020다278156 판결요지 [1]).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가 준용되는데(집합건물법 제52조), 제3조 제1항이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2020다278156은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등으로 구성된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상가 구분소유자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요지 [2]가 든 사정은 다음과 같고, 「점 등에 비추어」라고 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
  •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어떤 절차로 구성하는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관리 사항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기 때문이다(집합건물법 제14조,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성립).

규약은 어떤 요건으로 설정하는가?

2023다268402는 구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결의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은 별개이며,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규약 설정을 결의할 집회는 어떻게 소집하는가?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본문).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29조 제1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 이 제한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제3항).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5조). 그렇게 소집한 관리단집회에는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6조 제3항).

규약 설정은 집회를 열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이 4분의 3 요건이 모든 결의사항에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제41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합의하여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5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다(제41조 제2항 제2호). 제29조 제1항의 규약 설정은 제2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2023다268402는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2023다268402는 관리비를 청구한 상가관리단이 2019. 8. 17. 자 총회의 결의로 설정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총회의 의결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3 가 1)).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2023다268402 이유 1).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한다(2007마1734 판결요지 [1], 2008. 3. 27. 자 결정).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 요건에서도 쓰인다.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그 지분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2023다268402는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현황, 구분소유자 1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1인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이유 3 가 2)).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한다(2023다268402 이유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관리단집회의 의결에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2007마1734 판결요지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른다.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2007마1734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고 했고, 같은 취지로 2012다4985(구 집합건물법 적용) 판결요지 [2]가 있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2007마1734 판결요지 [1]).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같은 판결요지 [1]).

2007마1734는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의결권 행사가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했다(판결요지 [2]).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에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소유자의 합의가 있는지 먼저 본다(2020다278156 판결요지 [1]).
  • 등기도 합의도 없으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본다(2020다278156 판결요지 [1]).
  • 구분소유 성립 당시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한 경우,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19다294947 판결요지).
  • 단지 내 특정 동의 부분이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인지 확인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2019다294947 판결요지, 집합건물법 제52조, 제3조 제1항).
  • 규약 설정 결의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다(2023다268402 이유 3 가 1)).
  • 규약 설정을 결의할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했는지, 그 기간을 규약으로 달리 정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29조 제1항인 경우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
  •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혔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제3항).
  • 소집통지에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한 관리단집회인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35조).
  • 집회 없이 규약을 설정했다면, 그 규약 설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한 것인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규약 설정이 아닌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했다면 제41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인지 보고, 그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
  • 그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 구분소유자·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용 구분소유자 현황, 수 개 전유부분 소유 여부, 공유 시 의결권 행사자 지정과 총회 참석 여부를 준비한다(2023다268402 이유 3 가 2)).
  • 공유 전유부분은 공유자가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했는지 확인한다(2007마1734 판결요지 [1]).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했는지, 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같은 판결요지 [1]).
  •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2007마1734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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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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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