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절차·결의 방법·결의 내용의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8다273981 판결요지 [1], 2019다249800 이유 2.).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9다249800 이유 2.).
쉽게 말하면 — 회칙이 대표자인 회장을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관리단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63명 중 27명만 참석한 총회가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출했고, 소외인이 소집한 총회에서 63명 중 42명이 참석해 28명이 찬성하여 그 선출을 추인했습니다(2018다273981 이유 2.나.).
대법원은 선행 결의가 결의방법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그 점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고, 후행 결의는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8다273981 이유 2.다.).
결의취소의 소는 어떤 하자를 이유로 제기하는가?
결의취소의 소의 취소사유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와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이고(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그 하자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다. 하자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인지 결의내용의 하자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나뉜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 즉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로 2019다249800 이유 2.도 취소사유를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미치지 못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았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지는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시기·소집·결의사항·의결권·의결방법에 관해 정한 조문과 규약으로 대조한다. 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집합건물법 제32조: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항). 제2항과 제4항의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4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집합건물법 제35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결의취소의 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하는가?
제4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본문, 2019다249800 이유 2.).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여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 소를 정한 제42조의2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법이 신설한 조문이다(2018다273981 이유 2.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그래서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제척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은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9마5031 판시사항 [1]). 여기서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는 이 문장의 대상이 아니고 다음 절에서 본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효력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2018다273981 이유 2.가.). 판결 이유가 결의의 영향을 설명하며 든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집합건물법 제23조의2: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31조: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같은 조 제2항: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9다249800 이유 2.).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소유자」(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고, 이 무효 주장을 하는 사람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판결이 달리 표현한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이 방법들을 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2013. 6. 19. 시행 이전에도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집합건물법은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하면서도 결의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2018다273981 이유 2.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둘이다.
- 관리단을 상대로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결의무효확인을 구한다.
-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한다.
2019다249800에서 원심은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존재하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결의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19다249800 이유 2.). 반면 2018다273981에서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7명이 참석하여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출한 선행 결의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다(2018다273981 이유 2.다.). 이 판단은 선행 결의가 무효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임원선임결의가 무효이면 그 뒤 관리단집회의 결의도 무효인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에서,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가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하면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2], 같은 취지 2019마5031 판시사항 [2]). 특별한 사정은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이고,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원칙은 같다.
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가?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2]).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이 판시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안건의 결의로 넓혀 쓰지 않는다.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고(집합건물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같은 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한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항의 정수도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단서).
2018다273981의 후행 결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2018다273981에서는 선행 결의로 대표자가 된 소외인이 소집한 정기총회에 구분소유자 63명 중 42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중 28명이 찬성하는 후행 결의가 이루어졌다(2018다273981 이유 2.나. 2)). 대법원은 그 후 소외인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행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후행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후행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후행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8다273981 이유 2.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려는 결의의 하자가 소집 절차, 결의 방법, 결의 내용 중 어디에 있는지 적고,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는지 나눈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위반한 법령의 조문(집합건물법 제32조~제38조) 또는 규약의 해당 조항을 특정한다. 취소사유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이므로 법령 위반과 규약 위반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
- 제42조의2 각 호의 취소사유로 다투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단을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한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9다249800 이유 2.).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안 날과 결의한 날을 소장 제출 전에 각각 확정한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1]).
- 제소기간이 지난 뒤 무효를 주장하려면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인지와, 관리단 상대 무효확인의 소인지 다른 소송의 선결문제인지를 정한다(2019다249800 이유 2.).
- 임원선임결의를 다투는 경우 그 뒤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집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집회 결의 자체에 무효가 될 하자가 있는지 점검한다(2018다273981 판결요지 [2]).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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