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처분(暫定處分)이란 이의 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계속시키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임시 보전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이 판결은 틀렸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그냥 계속됩니다. 잠정처분은 그 사이에 “일단 집행을 잠깐 멈춰두자”고 법원이 명하는 임시 명령입니다. 집을 경매로 잃고 나서 이기는 것보다, 판결 나올 때까지 경매를 멈춰두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잠정처분은 아래 두 유형의 이의 소 절차에서 활용한다.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명(疎明)이 있을 때,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이의의 소가 실제로 계속 중이어야 한다.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2003그74).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낸 집행정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2003그74 판결요지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관련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집행이의)에도, 집행 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청구이의)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원에 일시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명할 수 있나?
수소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것
-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것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것
집행정지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명할 수 있다. 반면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또는 집행법원이 수소법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법원이 “담보를 내고 집행을 멈춰라”고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공탁금 등)를 내면 경매가 중단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담보를 내면 집행을 계속해도 좋다”고 명할 수도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재판하고 불복할 수 있나?
이의의 소에서 하는 잠정처분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본안 판결 선고 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판결 중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가집행 선고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가 준용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잠정처분은 변론 없이 빠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그 결정 자체에 불복하기는 어렵고, 최종 판결에서 법원이 정리해 줍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잠정처분은 이의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한다. 집행정지 효과가 필요하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만 내고 잠정처분 신청을 빠뜨리면 소 계속 중에도 경매·추심이 그대로 진행된다.
-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하려면 소명 자료(채무 소멸·이행 증빙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담보 제공 조건이 붙으면 공탁금 마련 여부가 현실적인 관건이 된다.
-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에 먼저 신청해 즉시 정지를 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가사사건의 현상 보전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 있지만 그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정지는 민사집행법상 잠정처분 요건을, 가사 본안의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를 각각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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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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