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다.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이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 포기는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41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협의에서 몫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므로, 그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포기는 대습상속 원인도 아니어서, 선순위가 전원 포기해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대습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아들(아버지)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
따라서 어머니·본인·누나 3인은 독립된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3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핵심 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다.
그 외 상속 관계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각자 순차적으로 날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속인 구성과 제적등본 종수에 따라 달라진다.

•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제적등본이 4~5종 수준으로 간단하면 약 1주일.
•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제적등본 수가 많으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이 담긴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습상속 사안은 상속인 범위 확정이 먼저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생존 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배우자·자녀) 전원이다. 자녀는 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근거다.
• 협의서에 1인이라도 누락되면 전부 무효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제1항), 제적등본으로 인원을 확정한 뒤 협의서를 작성한다.
•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는 등기와 무관하다. 납부 사실은 상속분이나 등기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점을 분할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용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분할협의서용 인감증명서를 상속인별로 받고, 발급 후 기간이 지나 반려되지 않도록 신청 시점에 맞춘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대습상속상속분상속순위상속등기
• 법령
  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 판례
  95다2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