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청약예금 담보대출 — 상계와 별제권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약정이 질권인지와 은행의 상계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적용되는가

별제권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준용).

예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은 별제권자가 된다. 질권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은행과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준용). 다만 개인회생에는 상계금지사유도 준용되므로, 개시 후 새로 취득한 채무나 지급정지·신청 뒤 취득한 채권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의 본문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금반환채권 질권의 성립과 대항요건은 담보약정서와 은행의 통지·승낙 자료로 확인한다. 지명채권 질권은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6조, 민법 제349조).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이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민법 제347조).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이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하는 것은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므로, 예금채권의 직접청구·계약상 정산·상계까지 모두 같은 시점까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담보권 행사 뒤에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준용).

청약예금을 지키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을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하더라도 청약예금 상품이 유지되는지는 약정과 금융기관의 처리기준에 달려 있다. 신청 직전 변제는 자금 출처와 경위를 남기고,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준용하는 부인권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변제인지도 확인한다.

질권 실행이나 상계가 이루어져도 예금반환채권은 피담보채권 또는 상계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대출잔액보다 예금이 큰 경우의 잔액과 상품 존속 여부는 담보약정과 상품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의 법적 형식을 먼저 확인한다. 담보약정서·근질권설정계약서·은행의 승낙이나 계좌 특약을 확인해 질권, 상계 약정, 계약상 정산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나눈다.
• 상계는 자동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개시 당시 상호 채권·채무와 변제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의 상계금지사유와 예외를 대조한다.
• 담보권 행사의 방법과 한도를 확인한다. 예금채권 직접청구와 경매를 구별하고, 실행·상계는 피담보채권 또는 상계액 범위에서만 효과가 생긴다.
• 신청 전 변제는 조건을 확인한다. 담보해제·상품유지 가능 여부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391조의 부인권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변제인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별제권상계권
• 법령
  민법 제346조민법 제347조민법 제349조민법 제353조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3조채무자회생법 제416조채무자회생법 제422조채무자회생법 제584조채무자회생법 제586조채무자회생법 제587조채무자회생법 제6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