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해당 심판서를 붙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자가 응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사후 구제 길이 원칙적으로 막히므로 송달 직후 기한 안에 상황에 맞는 항변을 내야 합니다(대법원 2008다79876 판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소송 유형과 답변서 제출기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망인의 사망 시점과 채권자의 인지 시점에 따라 세 가지 서류 형태로 송달됩니다. 신규 소장 부본 송달인지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신청서 송달인지에 따라 제출기한과 점검 사항이 달라집니다. 송달 서류의 구조와 법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기 시점에 따른 소송수계와 당사자표시정정 구분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진정상속인들을 피고로 지정해 제소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만 송달됩니다. 반대로 소송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신청서가 송달되나 피상속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제238조).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이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다220458 판결). 한편 채권자가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망인을 피고로 소장을 냈다가 뒤늦게 알고 상속인들로 고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함께 송달됩니다.
송달 후 30일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인지 면제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신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30일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설령 30일이 지났더라도 무변론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접수하면 무변론판결이 차단되고 변론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진행 중인 소송의 수계신청서를 받았다면 기존 소송기록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해 수계 적격과 본안 항변을 제출하며 답변서·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상속인의 상황별 답변서 작성과 입증 대응
상속채무 소송의 방어 논리는 소장을 받은 시점에 이미 포기·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는지, 아직 신고 전인지, 선순위 포기로 순위가 내려온 후순위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상황별 상속채무 소송의 답변서 대응 핵심과 패소 확정 시 위험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 피고의 현재 상황 | 답변서 핵심 항변 및 첨부서류 | 미응소 패소 확정 시 결과 | 핵심 근거 규범·판례 |
| 이미 상속포기 수리 완료 | 상속인 지위 부존재 항변 +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확정자료 | 기판력으로 사후 청구이의 원칙 불허(강제집행 감수) | 민법 제1042조·2008다79876 |
| 이미 한정승인 수리 완료 | 상속재산 한도 책임제한 항변 + 한정승인 심판서·재산목록 | 사후 청구이의 가능하나 고유재산 압류 정지 번거로움 | 민법 제1028조·2006다23138 |
| 미신고 선순위 상속인 | 숙려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또는 도과 시 특별한정승인 접수증 | 미응소 시 책임 유보 없는 패소판결 위험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 소장 받은 후순위 상속인 | 배우자 단독상속 항변 또는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 미응소 시 책임 유보 없는 패소판결 및 기간 도과 위험 | 민법 제1043조·2020그42 |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친 경우
이미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반드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답변서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등본을 붙여 청구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효력이 생긴 상속포기를 본안에서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집행하는 등 현저한 권리남용이 아닌 한 사후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다79876 판결).
반면 한정승인자는 채무 자체는 승계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028조). 답변서에 한정승인 심판서를 붙여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유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설령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책임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사후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다만 고유재산 압류를 막으려면 별도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를 거쳐야 해 번거로우므로 본안 답변서로 바로 방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신고 전인 선순위 상속인과 특별한정승인 연계
소장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선순위 상속인은 먼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직 기간 이내라면 즉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답변서를 먼저 제출한 뒤 심판서가 나오는 대로 보완 제출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연장한 기간 내에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소명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의 불조치로 단순승인된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성년 후 한정승인 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와 배우자 단독상속 점검
1순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소장이나 피고경정신청서가 송달된 때에는 실제 상속순위 귀속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 전원만 상속포기를 한 사안이라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3조,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도 없이 배우자 생존 및 자녀 전원 포기 사실을 들어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해 실제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 때에는 소장 송달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해 심판서를 제출합니다.
소멸시효 주위적 항변과 서면 제출 실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거나 사후에 제기되는 추심 소송은 대부업체 등이 오래된 부실채권을 양수해 청구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만 내세우기 전에 채권 자체의 시효 소멸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항변의 배열 순서와 실무상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검토와 주위적·예비적 항변 구성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이지만 은행·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금 같은 상사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 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비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확정판결 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따지되 미도래 채권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시효 완성이 확인될 때에는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위적 항변으로 먼저 적어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고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 덧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정승인 항변만 받아들여지면 채무 이행을 명하면서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후속 부담이 남습니다(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반면 주위적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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