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제3자에게 곧바로 이전할 수 있는지는 매매 등 등기원인 행위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성립했는지 사망 후에 성립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나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사망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들이 제3자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발생 시점과 유형별 상속등기 선행 여부

등기부는 권리변동의 과정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생전에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완성된 경우까지 중간 상속등기를 강제하면 절차와 비용만 중복됩니다. 이에 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등기예규는 등기원인의 성립 시점과 권리취득의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상속등기 생략 가능 여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주요 유형별 상속등기 선행 여부와 신청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취득 유형상속등기 선행 여부등기 신청 구조 및 특칙근거 규범·선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생략 가능(직접 이전)상속인 전원이 포괄승계인(등기의무자)으로서 매수인과 공동신청(판결 시 단독신청)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29조 제7호 가목·등기선례 제9-56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제3자와 매매·증여 계약 체결선행 필수(생략 불가)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신청민법 제187조 단서·등기예규 제1871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증(특정유증·포괄유증)생략 원칙(직접 이전)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 공동신청(기경료 상속등기 시 말소 없이 유증 이전 가능)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3항
공익사업 수용(망인 등기명의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공탁)대위 상속등기 선행 필수사업시행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수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8조·등기예규 제1782호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 사망 시 본등기·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임의매각생략 가능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 상대 본등기 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서 첨부 신청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제3호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증여 계약을 마치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잔금 거래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상 피상속인과 다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단서 가목에 따라 각하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앞으로 곧바로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생전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 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정보·제적등본 등 포괄승계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은 등기의무자로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을 갖춰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적법하게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심판서 정본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매수인의 소송 절차

생전 매매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피상속인의 매도인 의무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와 위임장 날인을 거부하면 공동신청 방식으로 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이 단독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9-56호).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판결을 받았는데 두 재판서의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원인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직접 이전등기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먼저 상속인 전원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선례 제9-56호). 소송 제기 단계부터 청구취지의 매매계약일 표시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매매에서 상속등기 생략이 금지되는 이유와 위법 위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생전 매매 특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아끼려고 편법을 동원하면 등기 각하는 물론 등기 무효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처분에서 상속등기가 필수인 법리와 부정 등기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87조 처분요건주의와 중간생략등기 불허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단서에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등기원인이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건너뛰고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곧바로 넘기려는 중간생략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로 반드시 각하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협조하는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먼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그 뒤 본인 지분만 처분하거나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를 밟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지연 및 망인 명의 인감 부정 사용의 무효와 형사책임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시도는 사망신고를 일부러 늦춘 뒤 피상속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면 인감증명법 제9조에 따라 사망신고로 인감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전의 공백을 틈타 망인의 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등기 위임장·매매계약서를 꾸미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내세워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여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등기관을 속여 등기부에 부실의 권리변동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유증·수용·경매 등 인접 유형과의 구별

매매 외에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공익사업 수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걸린 부동산에서도 상속등기 선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모두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개별 예규마다 직접 이전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인접 유형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과 가등기 본등기 등 상속등기 없이 이전하는 예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남긴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3항 제1호). 만약 유증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또한 생전에 가등기를 마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해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수용·가압류·경매에서 요구되는 대위 상속등기

공익사업 토지 수용에서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했으나 등기부가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용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782호).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52조 참조). 미등기 상태인 상속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할 때 역시 대위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432호). 계약일과 사망일의 선후 및 등기원인의 종류를 먼저 대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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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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