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평균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단체협약에 ‘평균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말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같은 뜻인지는 규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합니다1. 규정의 문언, 개정 경위와 그 규정에 따른 지급 관행을 함께 봅니다.

판례의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이나 월평균보수액은 노사가 합의하여 제한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한 뒤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뜻했습니다1. 대법원은 그 협약의 해석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법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2.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적용합니다3. 협약대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지급하고, 하한보다 크면 협약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4.

퇴직 당시 적용된 협약의 평균임금 정의와 퇴직금 산정 조항을 함께 읽고 어떤 수당을 넣어 지급해 왔는지 급여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1. 협약이 정한 계산에 사용한 항목과 법정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각각 확인하고, 회사가 적용한 규정과 계산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2011다27134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4. 2016다228802 ↩︎
  5. 2011다27134, 2016다22880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