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규정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합니다1. 이미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하한과 실제 지급액 사이 차액을 확인해야 합니다2.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3.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4.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수준의 50% 이상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5.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법정 수준을 적용하며, 특례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6.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고,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7.

반면 퇴직 때 시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하한보다 크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하한을 넘겼다는 사실로 회사 규정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당시의 규정과 재직기간, 임금 지급 내역을 확보한 뒤 두 계산값과 실제 지급액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2016다2288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2. 2016다228802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8. 2016다2288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