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이 퇴직금의 산정 기초에 넣도록 한 상여금이라면, 실제 지급액이 법정 하한을 넘었어도 빼서는 안 됩니다1. 적용할 급여규정에서 그 상여금을 포함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노사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판례의 회사 규정은 평균임금에 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해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1. 가족수당도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었고, 대법원은 규정과 지급 경위·관행을 종합해 그 수당과 문제 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이라도 회사 규정의 뜻은 규정의 문언과 개정 경위, 사업장의 지급 관행을 종합해 해석해야 합니다1. 이 사건의 원심은 누진 계산 결과가 법정 하한에 미달하지 않으면 수당과 상여금을 빼도 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항목과 지급률을 정한 규정, 그 개정 자료, 상여금·수당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1. 판례는 2011년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받은 퇴직금의 계산 기간과 당시 적용된 급여규정에 맞춰 누락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