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의 특정금전신탁은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의무도 낮아지나요?

계약 체결 뒤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수익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2.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1. 따라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가보다 실제 관리·운용 과정에서 그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판결이 대비한 투자권유 단계의 공통 영업행위 규정은 지식·경험·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었습니다1. 그 차이를 계약 체결 이후의 신탁재산 운용 의무에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든 당시 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는 현행법에서 삭제된 규정이므로 시기를 구별해야 합니다3.

문제 된 행위가 권유인지 계약 후 운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1. 운용지시서와 위탁자의 지정 내용, 자산 편입 당시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준비하여 실제 운용이 신중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라는 명칭에 그치지 않고 해당 운용행위의 판단 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6다224626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