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계약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고객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1.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위험의 조사·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른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그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도, 고객의 투자 경험·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 모든 고객에게 같은 분량의 설명을 요구한다는 판단은 아니며, 이 설명 정도에 관한 판시는 전부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입니다.
누가 먼저 운용방법을 제시했는지와 계약 권유 내용, 제공된 투자판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1. 조사 대상도 판결마다 정확히 읽어야 하며, 2013다26425는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2. 수익구조·위험요인에 관한 설명자료와 고객의 경험·능력을 대조하고, 설명 부족이 손해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