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의 사법상 효력

무효 여부는 약속한 사람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에 따라 나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은 구 자본시장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2017다282698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건의 판단이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4]).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도 같다(같은 판결요지 [5]). 현행 제101조의2 제1항(2024. 8. 14. 시행)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제55조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와 가입금액 15,000,000원의 증권정보 제공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2024다218978 이유 1.가·나). 이 계약의 특약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한 것입니다(2024다218978 이유 1.가·나).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이 특약사항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18978 이유 3.나). 현행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손실보전 등을 어느 범위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본문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하는 약정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둔 금지이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4]).

금융투자업자와 금지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한다.

제55조는 금지의 예외 두 가지를 먼저 정한다. 하나는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지의 예외

위에서 본 두 예외 가운데 첫째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신탁업자가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지의 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2023다311665 판결요지 [4], 개정 전 자본시장법 적용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인지가 제55조 적용의 출발점이다. 사인들 사이의 약정에도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네 번째 질문에서 다룬다.

구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본 판결과 현행 제55조와의 관계는 증권회사의 과당매매와 투자손실 배상에서 본다.

사모투자전문회사(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이 한 이익보장약속은 효력이 있는가?

구 자본시장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익보장약속은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2017다282698 판결요지 [1]).

금지 문언과 구법·현행 조문의 대응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6항 본문은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의 금지 행위는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이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제272조 제6항 제2호도 같은 문언이다. 구 제272조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현행 제249조의14 제1항은 같은 문장의 주체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한다.

판결요지 [1]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를 ‘금지규정’이라 부른다. 이 판결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본시장법을 적용했고, 판결 참조조문은 현행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를 참조하라고 표시한다(2017다282698 참조조문 [1]).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47호는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정한다.

무효가 되는 범위와 사안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 금지규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은 무효이다. 나아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017다282698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법·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사건)

이행확약 사건의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 그룹에 속한 회사이다. 피고는 삼우이엠씨와 풋 옵션이 포함된 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그 내용은 삼우이엠씨가 이 사건 각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원금과 이에 대한 연 복리 9.1%의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7다282698 이유 1.다.3)). 원심은 이 약정을, 업무집행사원인 솔로몬저축은행이 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용하여 삼우이엠씨와 체결한 이익보장약속으로서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7다282698 이유 2.나, 4.).

이익보장약속의 주체와 상대방은 어디까지인가?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 등 금지규정의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다. 금지규정이 업무집행사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문언을 두었기 때문이다(2017다282698 판결요지 [2], 구 제272조 제6항 본문).

판결요지 [2]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를 ‘금지규정’이라 부른다. 이 판결요지는 금지규정의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나 그 일부를 이루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한다. 이 판결도 구 자본시장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사건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위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그 자신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 외에도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사인들 사이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4]).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하는 약정을 금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또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3]).

같은 취지로 2024다218978 이유 3.가.2)가 있다. 약정의 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의 관계인지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금융투자업자 정의로 확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특약사항에도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5]).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③). 현행 제101조의2 제1항(2024. 8. 14. 시행)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준용 규정은 이 글의 여섯째 질문에서 본다.

투자자문업과 제55조의 지위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이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이라 정의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 중 하나이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55조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 중 하나이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5]①).

유사투자자문업과 제55조 준용 규정

판결요지 [5]②는 판결 당시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는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5]②).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에서 배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여 투자자문업과 구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 중 제98조 제1항(다만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01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그러나 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24. 2. 13.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어 2024. 8. 14.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판결요지 [5]②의 괄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영업행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성 없는 조언과 신고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개별성을 반영한 조언을 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투자조언을 하는 데에 그친다. 또 투자조언에 따른 상대방의 투자성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투자권유자문인력,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5]③).

등록 없이 사실상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규칙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고,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사실상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유추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5]④).

사안: 이용요금 전액 환급 특약

2024다218978에서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문제 되었다(이유 1.나). 대법원은 원고가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이 특약사항이 제55조에 저촉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 밖에 이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3.나).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에게 어떤 규정으로 준용되는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제55조가 준용된다(제101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제42조 제10항).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제52조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0항: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6항: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1조의2 제1항이 들어 있는 2024. 2. 13. 법률 제20305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 [5]②의 괄호는 그 시행일을 2024. 8. 14.로 적는다. 같은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제101조 제9항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이다. 이 부칙은 제101조의2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않는다. 2023다311665과 2024다218978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5]②가 든 제101조 제4항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에서 “삭제 <2024.2.13>”로 되어 있다.

제55조와 제101조의2는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문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024다218978 이유 3.나). 이 판결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안이었다. 제17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2023다311665 판결요지 [2]).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본 판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과 위반 계약의 효력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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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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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