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했어도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손실 발생 자체로 곧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토대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아래 신중하게 관리·운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례의 위탁자는 2012년 2월 16일 5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으며 기업어음은 신용등급 A2 이상만 편입하도록 지정했습니다1. 신탁업자가 같은 해 10월 15일 매수한 기업어음은 당시 A2 등급이었습니다. 이후 발행회사 회생계획의 인가로 채권이 일부 면제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그 결과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운용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은 신탁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1. 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위험 귀속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다른 판시도 같은 취지이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입니다2.
운용지시서와 실제 편입 자산, 편입 시점에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1. 손실이 난 뒤의 결과만 살피지 말고 당시 어떤 정보로 신중하게 투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지시를 따랐는지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책임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