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불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2021다260343 이유 1). 다만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2011다1709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신청서는 원심 2011. 8.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습니다. 원심은 그 기일은 물론 2011. 9. 6.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2011다111459 이유 1.나.(6)).

대법원은 원고가 변경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공방을 했으므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각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다111459 이유 1.다.(2)).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나?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각각 직권조사사항이다(2021다260343 판시사항, 이유 1).

직권조사와 보정명령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2021다260343 이유 1).

소장 단계의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는 청구취지에서 본다.

주문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

2021다260343의 원고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했다(이유 2.가). 제1심은 청구취지에 따라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유 2.나). 대법원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이유 2.다), 위 청구취지와 주문으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유 2.라).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유 2.마).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놓친 채 본안을 다퉜다면 법원은 바로 각하할 수 있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청구취지의 불특정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을 다투는데, 법원이 보정의 기회 없이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하면 위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아래 2011다17090).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11다111459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거기서 인용한 별지 도면은 서로 불일치했고, 그 도면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위치와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1.다.(1)). 그러나 원고가 변경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공방을 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점에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이유 1.다.(2)). 청구취지가 실제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는 절차에 보정의 기회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된다.

2011다17090 판결요지 [2]는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다.

소를 바꿨는데 교환인지 추가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경형태가 불명하면, 사실심법원은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 밝힐 내용은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이다(2020다260117 이유 4.나.(1)).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석명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이고, 석명권 일반은 석명권에서 본다.

개정 전 민사소송법이 적용된 2002다41435 판결요지 [1]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참조)을 들어 같은 취지로 판시했고, 그 참조조문 [1]에는 제235조(현행 제262조 참조)도 있다. 그 사안에서 원고는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소변경신청서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새로운 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를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3.가).

2020다260117의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는 하지 아니한 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협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먼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를 석명하였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4.나.(3)).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소송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020다260117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소송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020다260117 이유 4.나.(1))

같은 사안에서 원고는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 금액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준비서면 등에서 손해 합계 286,361,818원 중 일부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금액 184,453,800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인지 석명하였어야 한다고 했다(2020다260117 이유 4.나.(3)). 청구변경의 요건과 효과는 소의 변경에서, 교환적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서 본다.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청구취지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취지를 바꾸라고 해야 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1992년 선고 91다36550 판결요지 가이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인무효인 위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은 몰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수긍이 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이유). 참조조문은 선고 당시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이다.

법률상 사항에 관한 지적의무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지적의무에서 본다. 청구취지에 없는 사항을 판결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처분권주의에서 본다.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한 소로 청구할 때 청구취지는 어떻게 특정하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이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2017다251694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7다251694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손해액 중 71억 원을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2017다251694 이유 1.나).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취지·주문의 특정: 청구취지가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주문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지 확인한다(2021다260343 이유 1).
  • 첨부 도면과 청구취지의 일치: 청구취지에 인용한 도면이 청구취지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도면으로 구하는 토지 부분의 위치와 경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11다111459 이유 1.다.(1)).
  • 보정의 기회: 법원이 보정명령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취지 불특정을 간과한 채 본안만 다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보정의 기회 없이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한 각하는 위법하나,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한 각하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2011다111459 판결요지 [1], 2011다17090 판결요지 [2]).
  • 청구변경의 형태: 구 청구를 취하하는지 새 청구를 추가하는지 변경신청서에 분명히 적는다(2020다260117 이유 4.나.(1)).
  •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3항).
  • 청구취지 금액의 변경: 청구원인과 함께 청구취지 금액도 바뀌는 취지인지 서면에 적었는지 확인한다(2020다260117 이유 4.나.(3)).
  • 주장사실과 청구취지의 부합: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는지 소 제기와 청구변경 때 스스로 점검한다(91다36550 판결요지 가의 1992년 사례).
  • 손해배상채권별 특정: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 청구취지를 쓴다(2017다251694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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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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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