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7다290095 판결요지 둘째 단락).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된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서는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된다(같은 판결 같은 요지). 두 판결은 개정 전 특허법 적용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 방법발명인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인 한라공조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피고가 그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했습니다(2017다290095 이유 1.나).
원심은 이 제작·납품 행위가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7다290095 이유 1.나·다, 주문).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양도를 어떻게 침해로 보는가?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규정으로 추가, 그날 이후의 수출행위)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같은 법 부칙(2025.1.21) 제1조). 대법원은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를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017다290095 판결요지 첫째 단락).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판결요지는 방법의 발명을 ‘방법발명’,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전용품’이라고 정의하며, 아래에서도 같은 용어를 쓴다.
판결이 인용한 제127조 제2호 문언은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이고, 현행 제127조 제2호는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다(개정 2025.1.21). 「수출」을 추가한 개정법(법률 제20700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같은 법 부칙(2025.1.21) 제1조). 같은 부칙에는 제127조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따로 없다. 그래서 수출이 침해로 보는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이후의 수출행위부터다(같은 법 부칙(2025.1.21) 제1조).
이 판결은 선고일이 2019-02-28이어서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이다(2017다290095).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 제작을 의뢰한 경우, 그 제3자의 생산·양도도 침해로 보는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대법원은 그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다290095 판결요지 둘째 단락). 그러한 행위를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다(같은 판결 같은 단락).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같은 단락).
판결요지의 주체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고, 실시권자의 종류는 나누어 쓰지 않는다. 사안의 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였다(2017다290095 이유 1.나).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상실시권자인 한라공조의 의뢰를 받아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피고의 행위를 간접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17다290095 이유 1.다). 이 판결도 개정 전 특허법 적용 사건이다.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적법하게 양도한 물건을 양수인·전득자가 사용·양도하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1]).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같은 요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판결 같은 요지). 판결요지의 한정어는 「우리나라에서」와 「적법하게」이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양도된 당해 물건」이다.
물건의 발명의 실시에는 그 물건의 사용·양도가 들어간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는 방법의 사용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가 들어간다(같은 호 다목). 양도되는 것은 물건이며, 특허권 자체는 「이전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 제1항). 이 판결은 개정 전 특허법 적용 사건이다.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물건이 적법하게 양도된 뒤 그 물건을 이용한 방법 실시에도 미치는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1] 셋째 단락).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같은 단락).
대법원은 이유 1.나에서 방법발명에도 소진을 인정하는 근거를 네 가지 들었다.
- 방법발명도 그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2017다289903 이유 1.나).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의하여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양수인 등이 그 물건으로 방법발명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그 물건의 양도가액 또는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2017다289903 이유 1.나).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일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방법발명을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17다289903 이유 1.나).
-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2017다289903 이유 1.나).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진은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을 요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개정 전 특허법 적용 사건이다(2017다289903 주문).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 핵심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비중 등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2] 첫째 단락).
어떤 물건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수인 등이 이용하는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위 각 요소를 종합하여 사안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본래 용도 요소는 따로 판시가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2] 둘째 단락).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같은 판결 같은 단락). 이 판결도 개정 전 특허법 적용 사건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지, 제3자가 생산·양도하는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인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2017다290095 판결요지 둘째 단락).
- 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인지 전용실시권인지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를 확인한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 양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양도인이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인지, 양도가 적법한지 확인한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1]).
- 양도된 물건이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인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는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인지 확인한다. 방법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으로서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확인한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1]).
- 방법발명이면 물건의 본래 용도, 핵심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공정의 비중 등 각 요소를 정리한다(2017다289903 판결요지 [2]).
- 판결이 인용한 제127조 제2호 문언과 현행 문언(「수출」 포함, 2025.1.21. 공포, 2025.7.22. 시행)을 대조해 읽고, 수출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이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이후인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같은 법 부칙(2025.1.2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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