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제품 등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2018다267252 판결요지 [1]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 다만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면 균등물로 보지 않는다(97후2200 판결요지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에서는 예외가 있다.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2023후11562 판결요지 [1]).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을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244517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원고가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성 5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하면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 리플로우 솔더링 시 전기접촉단자의 하면 양측이 용융 솔더에 균일하게 접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015다244517 이유 2.나, 원심이 든 사정).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좌우 비대칭인 탄성 코어의 하면 형상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15다244517 이유 2.가·나).
청구범위와 다른 구성이 있는 제품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균등한 것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나?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에 청구범위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면 균등물로 보지 않는다(97후2200 판결요지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발명에는 예외가 있다(2023후11562 판결요지 [1]).
요건 문언과 판결별 표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청구범위 문언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청구범위 해석에서 본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 요건은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의 용이성이며 앞의 둘은 아래 두 H2에서 본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9다237302 이유 1.가, 2021다280835 이유 2.가.(1), 2013다14361 이유 1이 있고, 변경의 용이성의 대상을 2018다267252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2019다237302와 2021다280835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2013다14361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로 적는다.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한 사안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는 출원 이후의 자료도 쓸 수 있다.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사이에 공지된 자료라도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2022후10210 판결요지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까지 참작하여,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변경의 용이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피고 실시제품이 격자형 칼날 구성을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는 ‘격자형 절단날’ 구성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2013다14361 이유 2.(2)·2.(5)). 반면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한 사안에서는, 선행발명 1에 탄동걸림편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더라도 연결 구성들의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할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아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19다237302 이유 2.바).
세 요건을 갖추어도 균등으로 보지 않는 특별한 사정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균등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적으면서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97후2200 판결요지 [1]).
독자 사안에서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지를 세 요건과 따로 확인한다. 의식적 제외는 아래 넷째 H2부터 본다.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에서는 이 주장에 제한이 있다. 대법원은 그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3후11562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에 관한 것이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청구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되,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본문·단서,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물건의 발명의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금지청구를 가처분으로 구하는 경우는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본다.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는 무엇을 살펴 판단하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그 탐구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보는 방식으로 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같은 취지로 2019다237302 이유 1.가와 2021다280835 이유 2.가.(1)은 「발명의 설명」이라고 적고, 2013다14361 이유 1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이라고 적는다. 이 판결들은 판결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것으로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며(특허법 제42조 제2항),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고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이 조문은 현행 조문이며 현행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이라고 적는다.
구성 7 ‘격자형 칼날’을 ‘격자형 절단날’로 변경한 사안에서, 명세서에는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2013다14361 이유 2.(3)). 대법원은 이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했다. 피고 실시제품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이를 유도할 수 있어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3)).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2]).
원칙과 예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독자 사안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지를 먼저 보고,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한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9다237302 이유 1.나, 2021다280835 이유 2.가.(2)가 있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사안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원심 판시 구성 5-5)만 가스 가열장치로 바뀌고 나머지 구성은 모두 포함된 제품 사안에서,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상·하부 양방향에서 가압하여 단조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술사상은 출원 당시에 공지된 을 제7호증에 나타나 있었다(2018다267252 이유 2.(2)·(3)·(5)). 대법원은 이 기술사상의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가스 가열장치’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두 구성은 금형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나 착탈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2.(6)).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2.(7), 3).
2021다280835에서도 원심은 과제해결원리가 이미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원형 또는 다각형인 평면 돌출판’과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의 평면 돌출판’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이유 2.나(2)). 대법원은 원심이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2.다).
2019다237302는 로터리식 작동부 등의 기술사상이 출원 당시 공지된 공개특허공보 등에 나타나 있어 차이점 1, 2의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고(이유 2.라·마), 차이점 2의 핀 부재와 걸림편은 손잡이를 분리하는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이유 2.바). 균등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결론 방향이 위 두 판결(상고기각)과 다르다(주문, 이유 2.사·3).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사안
피고 실시제품이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2013다14361 이유 2.(4)). 절단날이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는 차이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6)). 대법원은 피고 실시제품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3·4).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을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244517 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일반 규정은 민법 제2조 제1항이고,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도 올라 있다(2015다244517 참조조문). 일반 설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본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시는 판결 이유의 「2. 균등 침해 해당 여부」 항목 아래 가.에서 나왔다(2015다244517 이유 2.가). 독자 사안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이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로부터 제외한 구성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판단 방법은 다음 H2에서 본다.
청구범위 감축이나 의견서 제출이 있으면 곧 그 사이의 모든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나?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2014후638 판결요지).
의식적 제외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014후638 판결요지).
제외 의사의 인정 요건
2015다244517 판결요지는 같은 판단 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4후638 판결요지).
청구범위 감축에 관한 보정 조문
현행 조문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47조 제1항).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제1호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2014후638의 보정은 2007. 10. 24.에 있었고(이유 2.(3)), 위 조문은 현행 조문이다.
감축 후 구성이 일부만 제외된 사안
2014후638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하부받침대 단면모양은 최초 출원 당시 ‘속이 빈 사다리꼴’이었고, 심사관은 2007. 8. 24. 비교대상발명 1·3을 들어 거절이유통지를 했으며, 출원인은 2007. 10. 24. 단면모양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로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유 2.(1)~(3)).
하부받침대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 단면모양이 감축 전후 구성 사이에 존재하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1, 3에 나타나 있는 구성은 아니어서 회피 의도의 감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유 3.(1)).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애초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보정이 청구범위를 이에 부합하도록 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같은 이유). 상부받침대는 의견서로 홈이 상부에 형성된 점을 주장하여 홈이 하부에 형성된 비교대상발명 1과 차별화했으므로 ‘홈이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도 제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이유 3.(2)). 의식적으로 제외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이유 3.(3)·(4)).
특허등록 후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에 관한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5다244517 판결요지).
이 판결은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인지 무효심판절차의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인지 나누지 않고 「정정」으로만 적는다.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6조 제10항). 이 조문은 현행 조문이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33조의2 제1항), 그 정정청구에는 제136조 제10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사안에서 원고는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성 5를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상기 하면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했다(2015다244517 이유 2.나, 원심이 든 사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허의 정정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4).
실무 체크포인트
- 침해제품 등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변경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분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 변경된 부분마다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의 용이성을 각각 확인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 변경의 용이성은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사이에 공지된 자료도 참작해 확인하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본다(2022후10210 판결요지 [1]).
- 세 요건과 따로, 상대방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97후2200 판결요지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이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다(2023후11562 판결요지 [1]).
-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대비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정리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1]).
- 그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한다(2018다267252 판결요지 [2]).
- 출원에서 특허될 때까지의 심사관 견해, 보정서, 의견서를 모아 침해제품 등의 구성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한다(2015다244517 판결요지).
- 감축이 있었다면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려는 보정이었는지, 보정이유와 발명의 설명에 비추어 제외 의사가 드러나는지 확인한다(2014후638 판결요지).
-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만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제외 의사를 확인한다(2014후638 판결요지).
- 특허등록 후 정정이 있었는지, 정정 심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36조 제10항).
-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나누어,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침해인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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