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21다217011 이유 1). 치환·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과 출원과정 의식적 제외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 구성요소 4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제어부였습니다(2021다217011 이유 2.가). 원심은 구성요소 4를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2021다217011 이유 3).
대법원은 이 발명이 문언상 구체적인 비거리 조정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발명의 설명도 특정한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 실시제품이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17011 이유 2.다·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엇에 의하여 정하여지는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42조 제4항).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이다(특허법 제2조 제2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2조 제2항), 청구범위·발명의 설명·도면은 같은 출원서에 첨부된다.
현행 제97조의 문언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다. 2019-07-10 선고 2017다209761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2021-06-30 선고 2021다217011 이유 1은 같은 결론을 제97조를 들어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쓴다.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21다217011 이유 1).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1다217011 이유 1).
같은 취지 2017다209761 판결요지, 2019다222782 판결요지 [2], 2017다227516 이유 1.가, 2010다75839 이유 1이 있다.
2021다217011에서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에서 구성요소 4의 기술적 의의를 찾았다. 구성요소 4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거리 조정에 있어서 지형조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2021다217011 이유 2.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구체적인 비거리 조정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2021다217011 이유 2.다). 그래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정할 수 있는 비거리 조정 방식이라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2021다217011 이유 2.다).
원심이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한 데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2021다217011 이유 3).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17다227516 이유 1.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특허법 제97조).
2021다217011 이유 1은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쓴다. 2010다75839 이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이라고 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을 붙인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의 제한 해석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의 한계는 2010다63133 이유 1이 정하며, 그 문언은 아래 H2의 인용 블록에 있다.
2017다227516의 구성요소 6, 7은 청구범위 문언에 구조나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었다. 발명의 설명도 구성요소 7의 틈이 확산 커버와 베이스를 결합할 때 치수 공차 범위 내에서 형성됨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이 판결은 도면에 구성요소 6에 관하여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더라도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성요소 7에 관하여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았다(2017다227516 이유 1.나.2)).
청구범위에 적힌 문언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017다209761 판결요지). 다만 그 보충에도 한계가 있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2010다63133 이유 1).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보충의 요건과 한계는 2010다63133이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2010다63133 이유 1)
2010다63133에서 원심은 구성 ③이 「그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탐침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하여 「제한하여 해석한 다음」 판단했다(2010다63133 이유 2.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다63133 이유 2.가).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나타난 실시례의 구성 중 하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심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2010다63133 이유 2.가·다).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되면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가?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2017다209761 판결요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017다209761 판결요지).
2017다209761에서 원심은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제4항 발명의 「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2017다209761 이유 1.나).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17다209761 이유 1.나).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려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21다217011 이유 1). 대상제품에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과 출원과정 의식적 제외가 다룬다.
특허권자의 독점과 금지청구는 어느 조문이 정하는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97조).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가 독점하는 「실시」는 어떤 행위인가?
「실시」는 물건의 발명이면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이고(같은 호 나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같은 호 다목이 정한다. 다만 특허발명의 실시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같은 법 제94조 제2항).
선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후 발명의 문제는 이용발명과 선 특허권 침해가 다룬다.
공차로 생긴 간격이어도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한 것인가?
2017다227516에서 원심은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이 결합 과정에서 공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격이어서 구성요소 6, 7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7다227516 이유 1.다).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2017다227516 이유 1.다).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2011다17090 판결요지 [1]).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11다17090 판결요지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도 폐기 대상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포함한다(같은 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이 다룬다.
2011-09-08 선고 2011다17090에서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피고 제품의 설명서에는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구성이 적혀 있었다(2011다17090 이유 1.가). 대법원은 간선망이 여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고」,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1다17090 이유 1.가).
실무 체크포인트
- 침해 여부를 따질 청구항을 정하고, 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보호범위를 정한다(특허법 제97조).
- 청구범위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확인한 뒤, 발명의 설명이 그 의미를 특정한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는지 대조한다(2021다217011 이유 2.다).
-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나 도면만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주장인지 확인한다(2017다227516 이유 1.가).
- 청구범위 문언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하는 주장인지 확인하고, 그 보충이 확장 해석에 이르지 않는지 대조한다(2010다63133 이유 1).
- 같은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여러 번 쓰였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읽는다(2017다209761 판결요지).
- 침해대상제품 등의 구성을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별로 대비하는 표를 준비한다(2021다217011 이유 1).
- 침해금지 청구취지에 적을 제품이나 방법을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했는지 확인한다(2011다17090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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