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5다57935 이유 2).
쉽게 말하면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료용 실 삽입장치」를 구성으로 할 뿐 의료용 실 또는 의료용 실 지지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한정이 없고, 제품 생산자 피고 1 등이 생산한 카테터와 허브는 그 두 구성에 각각 대응하고 구성과 효과가 동일합니다(2019다222782 이유 1.가.(2)(나)(마)(바)).
카테터와 허브에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의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은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침해가 성립합니다. 추가적인 가공·조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입니다(이유 1.가.(3)(4)).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을 이용하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나?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5다57935 이유 2).
후 발명의 실시자에 대한 제한
후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인 경우의 제한은 특허법 제98조가 정한다.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특허법 제98조)
후 발명이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이어도 선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조문은 이용 대상으로 특허발명 외에 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과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저촉 대상으로 디자인권·상표권을 함께 적는다.
선 특허권자가 독점하는 실시
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94조 제1항). 물건의 발명인 경우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같은 호 나목·다목이 따로 정한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
두 판결은 2017. 12. 22.과 2019. 10. 17.에 선고되었다(2015다57935, 2019다222782). 2015다57935는 정정 쟁점에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했고, 이용관계 쟁점의 참조조문은 특허법 제98조다(2015다57935 참조조문 [1]·[2], 이유 1.가).
두 판결이 선고된 뒤 제94조는 2019. 12. 10. 개정(제1항 개정·제2항 신설), 제2조 제3호는 2019. 12. 10.·2025. 1. 21. 개정이 있었다. 위에 옮긴 제94조 제1항과 제2조 제3호 가목은 현행 조문이고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이 아니다.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5다57935 이유 2).
이용관계가 인정된 사안
2019다222782에서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정정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제1항 발명은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료용 실 삽입장치」로 구성된다. 그 구성에는 추가되는 의료용 실 또는 의료용 실 지지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한정이 없다. 피고 1 등이 생산한 카테터와 허브는 그 두 구성에 각각 대응하고 구성과 효과가 동일하다(2019다222782 이유 1.가.(2)(가)(나)(마)(바)).
대법원은 카테터와 허브에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의 전부 또는 그중 하나를 조합한 제품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2019다222782 이유 1.가.(3)). 추가적인 가공·조립을 필요로 하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9다222782 이유 1.가.(4), 3.).
이용관계가 부정된 사안
2015다57935에서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착탈 및 회전 가능 구성에 의하여 벽면이 수직면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도 벽면에 대한 상승 레일의 각도를 조절하여 상승 레일을 여전히 수직으로 곧게 유지하는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원심 판시 피고제품 2는 서포팅 핀이 제2관통공에 유격 없이 삽입되어 서스펜션 슈와 슈 어댑터가 착탈은 가능하나 회전은 불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015다57935 이유 2).
대법원은 피고제품 2의 구성이 그 작용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정정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피고제품 2 내에서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15다57935 이유 2).
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엇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97조, 2019다222782 판결요지 [2]).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2]).
이 판결에서 판결요지 [2]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침해 여부 판단에서 쓰였다(2019다222782 이유 1.나).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청구범위 해석에서 이어서 본다.
선 특허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선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2019다222782는 이용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2019다222782 이유 1.가.(3)).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청구는 아래 조문이 정하는 범위에서 한다. 제128조는 2020. 6. 9. 등 개정이 있었고, 표의 문언은 현행 조문이다.
| 청구 | 근거 | 조문이 정하는 내용 |
|---|---|---|
| 폐기·설비 제거 등 | 특허법 제126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 이익액 추정 | 특허법 제128조 제4항 |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 | 같은 조 제5항 |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상당한 손해액 | 같은 조 제7항 |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다룬다.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특허법 제130조).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4]).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19다222782 판결요지 [4])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한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이 판결에서 과실 추정이 다루어진 것은 원심이 간접침해자로 본 피고 덕우메디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원심은 피고 덕우메디칼이 원고의 특허를 알고 있었다거나 카테터 등을 일반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피고 덕우메디칼이 원고의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카테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19다222782 이유 1.라.(2)).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 다만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어도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선 특허권자의 전용실시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특허법 제100조 제1항),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심판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제1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특허법 제138조 제2항). 제2항의 비교 대상 문언은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고, 제98조가 적는 등록디자인과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3항).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대가 지급과 공탁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8조 제4항).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특허법 제102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 확인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1], 2015다57935 이유 2).
- 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특허법 제97조).
- 후 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선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한다(특허법 제98조).
- 청구하려는 내용을 침해의 금지·예방(특허법 제126조 제1항), 폐기·설비 제거(같은 조 제2항), 손해배상(같은 법 제128조 제1항) 가운데 정하고 청구권자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인지 확인한다.
- 허락 없이 실시한 자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증명 자료를 준비한다(2019다222782 판결요지 [4]).
-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선 특허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의 심판 청구 요건과 제2항의 비교 대상을 확인한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제2항).
- 제13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한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였는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38조 제4항).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실시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 인용하려는 판결의 참조조문을 쟁점별로 확인한다. 2015다57935의 정정 쟁점에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었다(2015다57935 참조조문 [1]).
- 두 판결 선고(2017. 12. 22.·2019. 10. 17.) 뒤 개정된 제94조·제2조 제3호·제128조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는지 확인한다(2019다222782, 2015다5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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