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지적의무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도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1다200914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을 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2021다200914 이유 2.나.2)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전제 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2021다200914 판결요지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법률상 사항을 지적해야 하나?

법원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4다224645 판결요지 [1]).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24다224645 판결요지 [1])

석명권의 내용과 행사의 한계는 석명권, 변론주의는 변론주의에서 본다.

주장이 법률적으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하면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1다300173 판결요지 [1]).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경우

2023다223171 판결요지 [2]는 이 의무의 내용을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 (2023다223171 판결요지 [2])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2021다300173 판결요지 [2]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이다.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 판매 때의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그 주장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것인지 불명료했다.

은행도 불법행위책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였다. 대법원은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원인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은행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소 변경 사건

2002다41435 판결요지 [4]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종전의 주장을 유지한 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다룬다. 원심으로서는 소변경신청에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와 주장을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을 근거로 든다. 판결요지 [2]는 같은 항이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적는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석명은 청구취지 불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에서 본다.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1다200914 판결요지 [1]).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

2021다200914 판결요지 [1]은 그 앞 단계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판결요지를 적용한 사안은 위 「쉽게 말하면」 상자에 적었다(2021다200914 판결요지 [2]).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쟁점으로 다투어 온 법률적 관점을 법원이 따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지적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 2011다60759 이유 3에서 피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도급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도급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사이에 주장·입증의 공방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이 분담이행방식인지 공동이행방식인지가 제1심 이래 계속하여 쟁점이 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런 이상 공동이행방식의 조합체가 수급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조합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따로 지적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쟁점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단독청구에서 본다.

지적하지 않고 판결하면 상고이유가 되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다만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021다200914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인 데 대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반대로 법원이 따로 지적하지 않은 것이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2011다60759 이유 3에서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이 판단하려는 법률적 관점이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되어 공방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11다60759 이유 3).
  • 자기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되거나 불명료하지 않은지 확인한다(2021다300173 판결요지 [1]).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2021다300173 판결요지 [1]).
  •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관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한다(2021다200914 판결요지 [1]).
  • 상고이유서에는 지적의무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은 위 상고이유 절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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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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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