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2]).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원고는 2011. 6.경 구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2018다287362 이유 2.).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5. 21. 약정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발명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확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2014. 3. 1.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 5. 21.까지 미지급 실시료 17,403,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2018다287362 이유 2.).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을 어느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가?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허락의 범위는 법과 설정행위가 정하므로, 독자 사안에서는 실시계약이 허락한 실시의 내용을 먼저 대조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102조 제1항, 2023다280358 판결요지 [2]).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
「실시」의 뜻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특허법 제2조 제3호 다목)
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난 제작 의뢰와 양도 뒤의 특허권 소진은 실시권자의 제작 의뢰와 간접침해·적법 양도 후 특허권 소진에서 다룬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인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이 판시에 2018다221676 판결 등을 참조로 붙였다(2023다280358 이유 4.나.1)). 이 판시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는 아래 조문으로 구별된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2]). 독자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를 조항 단위로 대조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등 어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가?
대법원은 사안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3]).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행위 태양인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023다280358 이유 4.나.2)가)). 특허권에 대한 실시의 뜻은 특허법 제2조 제3호가 정한다.
사안의 경위
이 사안에서 원고는 산수 블록 제품의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보유한 소외인으로부터 그 사용과 재허락 권한을 받은 자였고, 피고와 기술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5. 2. 10.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2023다280358 이유 1.가·나·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제조·판매에 대하여 특허권·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등에 더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침해받았다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일반적인 의미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2023다280358 이유 4.나.2)다)). 설령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3조 제1항이 소외인이 원고에게 라이선스를 허락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인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2023다280358 이유 4.나.2)라)). 소외인이 원고에게 특허권 등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2023다280358 이유 4.나.2)라)).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를 밝히도록 한 다음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요지 [3]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다(2023다280358 주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언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4호의 무효사유는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특허된 뒤에 생기는 사유이고, 단서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2018다287362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쓴다(판결요지, 선고 2019. 4. 25. 당시의 같은 조 제3항 인용). 현행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로 쓰고, 같은 조 제1항에는 「개정 2016.2.29, 2021.10.19」 표시가 있다.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3조 제2항).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도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인가?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이 판시가 정하는 실시계약의 이행불능 시점은 다음과 같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8다287362 판결요지)
독자 사안에서는 실시계약의 체결일과 무효 심결의 확정일을 비교하여 이 판시가 전제하는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특허 무효 확정 전 기간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무효가 확정된 때부터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2018다287362 이유 1.).
이 판결의 사안에서 판단된 기간은 실시료 지급을 지체한 때부터 특허권자가 약정을 해지한 때까지이고, 무효 확정은 그 해지 이후였다(2018다287362 이유 2.). 대법원은 그 기간의 미지급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87362 이유 2., 3.). 실시료를 청구하는 쪽은 청구 기간이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속하는지를 계약서와 지급 약정으로 정리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지도 같이 정리한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실시계약서에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 조항별로 확인한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2]).
- 계약이 허락만 규정하는 취지라면 제3자에 대한 허락 금지 약정이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2023다280358 이유 4.나.2)라)).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중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한다(2023다280358 판결요지 [3]).
- 무효 심결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단서).
- 실시계약 체결일과 무효 심결 확정일을 비교하여 체결 이후 확정된 경우인지 확인한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 청구하는 실시료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것인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2018다28736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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