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1호) 제10조 (구상금액)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8, 2020.7.21>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요지

국토교통부령 제791호(2020. 12. 16. 공포,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판본의 제10조로, 현행 조문이 아니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으로 정하되, 그 총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으로 정했다. 각 호의 금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현행 구상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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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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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