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8, 2020.7.21>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요지
국토교통부령 제791호(2020. 12. 16. 공포,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판본의 제10조로, 현행 조문이 아니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으로 정하되, 그 총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으로 정했다. 각 호의 금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현행 구상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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