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이사회를 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서 주식·재산 규모와 주주 반대 요건을 갖추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3). 존속회사는 합병 뒤 남는 회사이고,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다. 소멸회사 쪽 승인을 간소화하는 간이합병과는 적용하는 회사가 다르다(같은 법 제527조의2).

어떤 회사가 소규모합병을 할 수 있나

상법의 일반 기준은 주식 10%·금전과 재산 5% 한도이며, 벤처기업 등에는 별도 특례가 있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

상법의 일반 기준

존속회사는 다음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 주식 수: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합계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이다. 새 주식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도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있으면 합산한다.
• 금전·재산 가액: 소멸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계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 이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 대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는 이사회가 승인을 대신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기준

다음 특례는 해당 기업과 합병에 한해 적용한다.

• 벤처·창업기업: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비상장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이 대상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8 제1항). 창업기업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5조의12). 이때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이면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9 제1항).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다면, 그 금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항 단서).
• 사업재편 승인기업: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이면 신주·이전자기주식 한도가 20%로 늘어난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반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특례 합병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도로 필요한 승인과 배정 제한

소멸회사는 별도로 일반합병의 주주총회 승인이나 간이합병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상법 제522조 제1항, 같은 법 제527조의2).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그 종류주주들의 별도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같은 법 제436조, 같은 법 제435조).

합병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342조 제2항). 이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하며, 합병 승인 자체를 이사회가 대신하는 것과 별개다(같은 법 제341조의4 제3항).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상법 제529조의2).

존속회사 주주는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

일반 상법상 존속회사 주주는 소규모합병 공고나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안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이때 반대한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이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같은 항). 기준은 주주 수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이며, 정확히 20%인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527조의3 제4항).

회사는 주주가 반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다음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한다.

1.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2.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안에 소멸회사의 상호·본점 소재지, 합병할 날과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3항).

주주의 반대로 특례를 쓰지 못하게 된 회사가 합병을 계속 추진하려면 통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22조 제1항·제3항).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같은 법 제434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면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소멸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그 회사의 일반합병 또는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같은 법 제522조의3 제1항·제2항). 존속회사도 통상의 주주총회 승인으로 진행한다면 소규모합병의 매수청구권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27조의3 제5항).

회사 채권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의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변제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같은 법 제232조 제3항). 공고·통지 기한과 이의기간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아래의 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위 기간 계산에서는 공휴일·토요일·노동절을 제외한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 승인계획에 따른 합병에서 은행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면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232조 제2항). 이의가 제출되면 회사는 다음 중 하나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채무를 변제한다.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
• 변제나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신탁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회 결의를 거쳐 이의해야 하지만(상법 제530조 제2항, 같은 법 제439조 제3항), 전자증권법상 단기사채등에는 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61조). 집회 이후 절차는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합병은 언제 마무리되고 효력이 생기나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칠 때 생긴다(상법 제530조 제2항, 같은 법 제234조).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보고·등기를 거쳐야 한다.

1. 보고할 준비를 마친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 및 주주 반대기간 절차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526조 제1항). 주식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주식병합이 있다면 그 효력이 생겨야 한다. 병합 후 온전한 한 주가 되지 못하는 끝주식이 있으면 그 처리도 마쳐야 한다(같은 항).

2. 주주에게 보고한다. 존속회사의 이사는 위 절차를 마친 뒤 지체 없이 보고총회를 소집하여 합병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526조 제1항). 이사회는 공고로 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합병등기를 한다.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를 대신한 공고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모자회사 무증자 합병의 신청·비용은 모자회사 흡수합병(무증자)의 등기와 세금에서 설명한다.

합병 뒤에는 자료를 확인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합병 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람은 소송으로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6 제2항, 같은 법 제529조).

• 자료 확인: 이사는 합병한 날부터 6개월간 채권자보호 경과·합병일·승계재산 가액과 채무액 등을 적은 서면을 본점에 두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6 제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에 열람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초본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522조의2 제2항).
• 무효 주장: 각 회사의 주주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등 법이 정한 사람만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원고의 전체 범위와 소송 절차는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적용 기준부터 정한다. 일반 상법의 주식·재산 기준과 벤처기업·승인기업의 특례를 구별해 계약서와 계산자료를 맞춘다(상법 제527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 금전 지급 약정을 재무자료와 맞춘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다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도 변경등기에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6호).
• 반대 서면과 보유 주식 수를 남긴다.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총수를 증명하는 정보가 변경등기에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7호).
• 공고·통지와 채권자보호의 증거를 준비한다. 일반 상법 절차를 따를 때는 소규모합병 공고·통지와 채권자 공고·최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5호·제8호). 이의 채권자가 있다면 변제·담보 제공·신탁 중 실제 조치한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8호).

관련

• 개념·해설
  간이합병흡수합병모자회사 흡수합병(무증자)의 등기와 세금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 법령
  상법 제232조상법 제234조상법 제383조상법 제434조상법 제522조상법 제522조의2상법 제522조의3상법 제526조상법 제527조의2상법 제527조의3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27조의6상법 제528조상법 제529조상법 제530조상업등기규칙 제148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상법 제436조상법 제435조상법 제341조의4상법 제342조상법 제529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상법 제439조전자증권법 제6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