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선의)은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1.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이를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합니다3.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증명이 부족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됩니다4.
반면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합니다5.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고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례적 사정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가 있습니다6. 이때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때에는 더 나아가 기존 채권에 관해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 만족을 얻으려 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선의를 주장하는 수익자는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했음을 보이는 계좌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6. 아울러 채무자와의 관계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 2024다305384, 2016다272311 ↩︎
-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
- 2024다305384, 2004다61280 판결요지 [3] ↩︎
- 2016다272311, 2004다61280 판결요지 [3] ↩︎
- 95다51908, 사해행위취소 ↩︎
- 2024다3053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