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아 수익자의 선의가 부정되나요?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1.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내용과 경위·동기,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1.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익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해 송금하고 이율 연 5%, 변제기 2025. 8. 29.로 정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4회에 걸쳐 4,800,000원이 지급되고 송금액 중 153,000,000원이 전세금 반환에 쓰이자, 대법원은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됩니다2. 예컨대 특수한 관계 부존재와 상당한 대가의 실제 지급 등 현저히 비합리적·이례적 사정이 없음을 증명하면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1. 다만 물적 담보 제공 시에는 기존 채권의 우선적 만족 사정 부존재까지 더 증명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거래조건이 관행과 다르다는 주장을 다툴 때에는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1.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했음을 보이는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자료도 함께 갖추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1. 2024다305384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2016다27231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