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502,8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은 651,070,800원이었습니다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과 말소 예정인 전세권 외에 다른 권리제한등기가 없어 대법원은 잔존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에 상응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관계 부존재, 현저히 비합리적·이례적 사정 부존재, 신규 자금 대여·같은 날 설정으로 우선적 만족 사정이 없는 점과 담보가액 범위 내 대여 사정을 함께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수익자의 선의와 관련해2, 예컨대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수익자는 특수한 관계 부존재와 상당한 대가의 실제 지급 등 현저히 비합리적·이례적 사정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1. 더 나아가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정들을 증명하면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적 담보 제공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해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했는지와 기존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한 담보가 아니었음을 보이는 송금·계약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1. 담보 제공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채무자 쪽 요건이므로 별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