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1. 그 경우에도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단기간 내 말소된 내역이 있었고,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1. 대법원은 그 소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취소 청구가 제한되는데2,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그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3. 따라서 재산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됩니다4.
소송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5. 아울러 종전 소 제기 사실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었는지 여부와 상당한 대가의 실제 지급 자료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1.
인용 근거
- 2024다305384 ↩︎
-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
- 2016다272311, 2013다5855, 95다51908 ↩︎
- 2016다272311 ↩︎
- 2004다61280 판결요지 [3], 사해행위취소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