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14다50746 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분양계약서가 해제 시 기납부대금에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환불하되, 해당 조항의 「제1항의 경우」 위약금과 「기타 공제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입니다(2014다39909 이유 2.나.(1)).
대법원은 「기타 공제금」에 이자를 부가하지 않은 부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14다39909 이유 2.나.(2)). 연 2% 가산이자율 부분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2014다39909 이유 2.다.(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인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14다50746 이유 1.가., 2014다39909 판결요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현행 제9조 제5호 참조)가 적용된 2014다50746는 이 한정을 판시에 명시했다.
이자 배제 조항의 판단 근거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14다50746 이유 1.가., 같은 취지 2010다21849 이유 2.)
조항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한 것이라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근거 조문은 두 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자 배제 조항은 이 법정 효과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줄이는 조항이 된다.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014다39909 판결요지 [1]).
제9조의 업종별 적용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관의 의미와 개별 합의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원상회복의무에는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의 이자, 지연손해금,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다룬다.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2010다21849는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을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2010다21849 이유 3.나.(1)).
오피스텔 분양자가 수분양자들과 맺은 분양계약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있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했고, 계약이 해제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을 구했다(2010다21849 판시사항 [3]). 원심은 분양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이 약관조항의 해석과 효력을 달리 보았다(2010다21849 이유 3.나.(2)).
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을 분양자가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의 반환의무를 일방적으로 면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해석했고,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다. 대출이자 상계 같은 사정은 약관조항이 규정하거나 예정하지 아니한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자신이 납부한 고객의 대출금 이자채무 상당액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취득한 후 고객의 피고에 대한 이자의 반환채권과 서로 상계하는 경우 등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전혀 규정 내지 예정하지 아니한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러한 별개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한 대가관계에 따른 이자반환의무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10다21849 이유 3.나.(2))
이 사건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자(피고)가 그 이자를 납부해 준 수분양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분양자를 구분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의 효력을 달리 판단한 것은 「약관조항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 결과」라고 대법원은 보았다(2010다21849 이유 3.나.(2)).
위약금의 약정과 계약금에도 이자를 가하여야 하는가?
2014다50746에서 대법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4다50746 이유 1.나.·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가 적용된 사안이다(2014다50746 이유 1.가.).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아닌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청라지구의 다른 아파트분양계약서 역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한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지급의무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4다50746 이유 1.나.)
위 사정은 원심이 든 것이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약금의 귀속시기, 약관의 해석 및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4다50746 이유 1.다.). 「기타 공제금」 부분은 「기타 공제금」에 대한 이자 배제는 무효인가에서 확인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51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5조 제1항). 이 경우 제55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65조 제2항).
「기타 공제금」에 대한 이자 배제는 무효인가
위약금이 아닌 「기타 공제금」은 다르다. 2014다39909에서 분양계약 조항은 해당 조항의 「제1항의 경우」 위약금과 「기타 공제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2014다39909 이유 2.나.(1)). 「기타 공제금」은 중도금 대출금의 대위변제금,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에 따른 대납이자 및 연체금 등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을 예정한 것이었다.
원심은 그 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이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권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되고 다만 피고가 상계권의 행사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2014다39909 이유 2.나.(1)). 대법원은 「기타 공제금」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한 부분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4다39909 이유 2.나.(1)·(2)).
분양자는 표준약관의 같은 취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2. 5. 30.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위약금이나 대출원리금 등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을 해당 수분양자에게 주지시키라는 의미만」 있다고 보았다(2014다39909 이유 2.나.(2)). 그 금액 상당에 대한 반환 이자까지 배제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기타 공제금」을 분양대금 원금에서 공제하는 분양계약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율을 정한 약관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정한 약관은 가산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만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되지 않고, 아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4다39909 판결요지 [1]).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으면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일률적으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4다39909 판결요지 [1])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이율이므로(민법 제379조), 약정한 가산이자율이 법정이율에 못 미친다는 점만으로 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자율 부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같은 법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014다39909의 분양계약 조항은 해제 시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환불한다고 정했다(2014다39909 이유 2.나.(1)). 원심은 연 2%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금리,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이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로 보았다(2014다39909 이유 2.다.(1)).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음 네 사정을 들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거나 얼마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약관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2014다39909 이유 2.다.(2)①).
-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예금 이자율보다 연 2%가 현저히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금리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내림세에 있으며,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실질 수령액이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2014다39909 이유 2.다.(2)②).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이 2013. 11. 8.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의 가산이자율을 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해 두었고, 피고는 그 표준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2014다39909 이유 2.다.(2)③).
- 위약금과 더불어 가산이자율을 낮게 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의 적용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2014다39909 이유 2.다.(2)④).
이 네 사정에 비추어 가산이자율 부분이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약관의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2014다39909 이유 2.다.(2)). 이 판단은 표준약관이 2013. 11. 8. 개정되기 전에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9조 제5호의 적용 범위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인가?에서 확인한다.
- 약관이 해제로 반환할 금전의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하는지, 이자를 가산하되 이율을 정했는지부터 구별한다(2014다39909 판결요지 [1]).
-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한 조항이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본다(2014다50746 이유 1.가., 구 약관규제법 적용 사건).
-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면책된 이자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에 대한 것인지, 「기타 공제금」에 대한 것인지 나눈다(2014다50746 이유 1.나., 2014다39909 이유 2.나.).
- 고객별 사정(사업자의 대출이자 납부 여부)으로 약관을 달리 해석하자는 주장인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10다21849 이유 3.나.(2)).
- 가산이율은 법정이율과의 높낮이만이 아니라 약관 설정 의도·거래 관행 등 정해진 사정을 종합했는지 점검한다(2014다39909 판결요지 [1]).
- 이자의 이율·지연손해금·합의해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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