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2008다16950 판결요지 [1]).
이때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는 그 법이 계속 적용된다(2010다57466 이유 1.).
쉽게 말하면 — 부동산임대업자가 다수의 입주자를 상대로 미리 인쇄해 둔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명도·복구 지연 배상금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으려다 임대인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그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조항이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2008다16950 이유 1.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과 개별 약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2008다16950 판결요지 [1]).
약관의 정의와 개별 교섭의 요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이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이 요건을 갖춘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2008다16950 판결요지 [1]).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약정의 인정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008다16950 판결요지 [1])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받아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약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특정 조항에 관하여 위 요건을 갖춘 교섭이 있었는지로 정해진다.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013다214864 판결요지 [1]).
상생협약의 부제소합의 사례
같은 법리는 2017다252987 이유 1.가.에서도 쓰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대리점주 한 명이 상생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한 「이 사건 상생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조항을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했다(2017다252987 이유 1.나.).
원심은 원고 3이 이 사건 상생협약 동의서를 통하여 전국대리점협의회에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 조항을 이 사건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거나 손해배상금 등 더 이상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판단하였다(2017다252987 이유 1.나.).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7다252987 이유 1.다.).
소송 제한 조항과 다른 합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이 무효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도 개별약정에 해당하면 약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에 따른 무효 판단 대상이 아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 규제 전반은 약관 규제,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해석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에서 다룬다.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는 계약의 내용 중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가?
일부 조항이 교섭되었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법이 적용된다. 명시·설명의무는 아래의 판례상 제외 범위와 제3조의 법정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다고 보아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피도록 한다.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고,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0다57466 이유 1.)
명시·설명의무의 범위와 예외
한 조항이 교섭되었다는 사정은 그 조항에 대한 약관법의 적용만 배제한다.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의 작성·명시·설명의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판단한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10다57466 이유 1.).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위반 효과는 약관 규제에서 다룬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 업종의 약관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 조항의 공정성 통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으면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의 범위는 약관 규제에서 다룬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법원은 미리 인쇄한 임대차계약서의 명도·복구 지연 배상금 조항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8조는 약관 조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약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이 조의 무효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배상금 조항
2008다16950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그 계약서의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이유 1.가.·1.나.).
교섭 여부와 과중한 배상액의 판단
약관 해당성 판단은 이유 1.가.의 사정을 모두 살핀 결과다. 임대차계약을 4회 갱신하는 동안 계약서마다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임대인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명도가 지연되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고지했다.
임차인이 이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려다 임대인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법상의 상인인 주식회사라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무효 판단에서 원심이 든 사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는 조항의 교섭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살핀다. 일부 조항이 교섭되었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는 약관법이 적용된다(2010다57466 이유 1.).
교섭을 이유로 약관 해당성을 다툴 때에는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2008다16950 판결요지 [1]).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013다214864 판결요지 [1]).계약서에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위반 효과는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는 계약의 내용 중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가?의 판례상 제외 범위·제3조 제2항 업종 예외·제3항 설명곤란 예외와 함께 확인한다.
- 손해배상 의무를 정한 조항이 약관이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을 부담시키는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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